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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규정 대폭 강화 조짐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2/11 10:50

연방정부 ‘주택시장 붕괴 예방책 검토’

연방정부가 주택시장 붕괴 예방을 위해 ‘모기지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시중은행 전문가들로부터 주택 거품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짐 플레어티 연방재무장관은 주택구입자의 경제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모기지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재무성 내부에서는 변동모기지를 선택한 소비자가 금리인상 후에도 모기지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지 여부를 집중 평가하는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포함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국내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낮은 모기지 이율로 집을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인상되면 늘어난 월상환금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이것은 국내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고위 은행가들은 주택의 최저 다운페이먼트를 현행 5%보다 더 올리고, 현재 35년의 장기모기지 기간을 더 단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재무성과 연방모기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은 모기지 옵션을 논의하는 미팅을 수시로 갖고 있다.

그러나 플레어티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에는 거품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운페이먼트 증액이나 모기지 기간 단축 등의 조치는 오히려 경제회복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논의 중인 또 다른 옵션에는 강화된 모기지 규정을 신용등급이 낮은 일부 사람이나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은행들은 실제 집행 및 단속이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변동모기지 고객의 경제능력을 고정모기지 이율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3년 변동모기지(3%)를 5년 고정모기지(5.5%)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연방중앙은행이 향후 금리를 급격히 올리더라도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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