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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모기지 규제 강화 반대”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2/12 12:06

연방정부의 모기지 규정 강화 움직임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마일드’한 개정이 주택시장에 더 좋다는 입장이다.

연방재무성과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는 국내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모기지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현재 5%인 최저 다운페이먼트를 10% 선으로 올리고, 35년 장기 모기지 상품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재무성 대변인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짐 플레어티 장관은 주택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주택거품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6번째 규모의 모기지회사인 ‘ING Direct Canada’의 피터 에스토 CEO는 “집값 인상이 너무 가파르고, 기록적인 저금리로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들이고 있어 미국식 거품이 국내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으로 모기지를 규제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은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능력에 맞는 집을 구입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연방재무장관이 나서서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TD캐나다 트러스트’의 팀 하키 CEO는 “국내인들이 저금리 때문에 예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빚을 지고 있다. 금리인상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정책을 마련하되 적당한 수위가 좋다”고 말했다.

한편 대정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캐나다은행연합(CBA)은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는 정부에 다운페이먼트를 올리고, 장기 모기지 기간을 단축하라는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광역토론토(GTA)는 지난 1월 기존주택의 평균 집값이 전년보다 무려 19% 오른 40만9058달러를 기록했다. 최저 다운페이먼트 5%(2만452달러)를 10%로 올릴 경우 4만905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또 5년 오픈 변동모기지 3.05%의 현행 35년 장기모기지를 30년으로 단축하면 월 상환액은 149달러 많은 1714.08달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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