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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 대출 기준 강화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2/16 11:47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에 편승, 전국에 걸쳐 주택시장이 기록적인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주택시장 거품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기지 대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16일 짐 플레허티 연방재무장관은 “국내 주택시장이 현재 건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막기위해 모기지 대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조치는 *앞으로 모기지 대출 신청자는 모기지 종류와 기간에 상관없이 5년 고정 모기지 대출 기준에 근거한 상환 능력을 사전 입증해야 하며 *투기 목적의 집 구입자에 대해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가 보증하는 모기지 대출의 최소 다운페이먼트 비율을 현행 5%에서 25%로 높이고 *집을 담보로 또 다시 모기지를 대출 받는 경우 상한 비율을 현행 집값의 95%에서 9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래허티 장관은 “집은 멀리 내다보고 재산을 키우는 대상이지 쉽기 돈을 버는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과열 현상을 진정시켜 집값 안정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저금리를 틈타 첫집 구입자들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모기지를 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연방중앙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주택소유자 10명중 1명꼴이 향후 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모기지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새 규정은 오는 4월 1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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