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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규제 부동산 안정될 것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2/18 19:30

전국 주택시장이 기록적인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과열 예방차원에서 모기지 대출 규제조치를 단행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짐 플레허티 연방재무장관은 지난 16일 변동모기지를 원하는 사람도 5년 고정모기지에 해당하는 대출자격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변동 모기지율은 2% 정도지만 은행 대출심사에서는 5.39%(고시율) 정도인 5년 고정모기지율을 잣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외 모기지 재융자때 주택가치의 최고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던 것을 90%로 하향하고 투자용 주택은 최소 20%를 다운페이 하도록 했다. 새 규정은 오는 4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21세기 한인부동산 조준상 대표는 “그동안은 집값의 5%만 있어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 이상의 자금이 필요해 당연히 어려워질 것이다”면서 “더군다나 7월부터는 HST(온주단일판매세, 세율 13%)까지 도입돼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 대표는 “현재 주택시장은 판매자가 주도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정책에 따라 첫 집 장만자들이 줄고 매매와 가격 모두 주춤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시장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과열을 낮추는 정책이다. 내년부터 밸런스 마켓이 찾아 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홈라이프 한인부동산 유웅복 대표는 “집 구입능력 기준을 연 수입 1만달러 정도 올린 것이다”며 “4월 중순 이후의 시장 경향을 봐야하나 심리적 영향도 있어 암만해도 어느 정도 타격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대표는 “전반적으로 투기용 억제정책이라 한인시장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인들은 대개 20% 정도는 다운페이 하기 때문이다”면서 “이번 정책은 그동안 5% 다운페이로 집을 구입하던 저소득층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효태 기자 htkim@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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