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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법정공휴일 유급제도 재검토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5/09 11:19

노동장관, ‘인건비 부담 가중’ 고용주들 주장 수렴

온타리오주정부는 비정규직과 계약직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법정공휴일 유급제도를 재검토키로 했다. 주정부는 지난해 노동법을 손질하며 유급제를 못박아 자영업주들의 거센 반발에 불러왔다.

식당, 커피숍 등 일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이 제도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감당하지 힘든 상황”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전국자영업연맹측에 따르면 개정 노동법 시행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공휴일 임금이 두배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측은 지난달 케빈 플린 노동장관에서 보낸 서한에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14달러로 오른데 더해 유급제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자리가 불안한 비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인건비 가중은 받아드릴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플린 장관은 “개정 노동법은 시행후 2년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할 경우 다시 손질할 방침이였다”며”고용주는 7월부터 유급제에 따른 임금 산정을 이전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스몰비즈니스 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연맹측은 “정부가 늦었지만 우리의 요구를 수렴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재검토 결정을 환영했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주들의 압력에 굴복한 셈”이라며”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검토과정에서 비정규직 등 취약한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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