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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연방자유당정부 주거난 해소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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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0/25 08:11

국정 협력 대상인 신민당, 주택정책에 입김 가능성 커

연방자유당의 재집권으로 결말이 난 10.21 총선 결과와 관련해 주거난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자유당이 정권을 유지하게 됐으나 소수정부로 전락해 국정운영에 있어 신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주택정책에 신민당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 유세에서 신민당은 집권할 경우 향후 10년간 서민용 주택 50만채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전국 아파트임대주연맹(CFAA) 관계자는 “신민당은 자유당에 대해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서민들에게는 집마련의 좋은 여건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퀸스대학의 부동산 전문가 존 앤드류 교수는 “정부가 할수 있는 조치는 한계가 있다”며“신민당과 연정형태로 참여해도 10년새 50만채를 공급하다는 공약은 무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FAA 관계자는 “자유당은 2기 출범 직후 가장 먼저 아파트 신축에 대한 세금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세금을 없애거나 줄일 경우 아파트 신축의 인센티브로 작용해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당은 내년 4월 부터 전국 30만 가구들 대상으로 연 평균 2천5백달러 상당의 렌트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현재 토론토의 평균 집값은 80만달러를 웃돌고 있으며 밴쿠버의 경우 방 2개짜리 아파트 렌트비가 3천달러를 넘어섰다.

토론토는 2천5백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기후변화에 이어 주거난이 주요 이슈를 떠올랐다”며“2기 자유당정부는 어떤 형태이든 주택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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