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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반대 캠페인, 잘못됐다”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8/06/20 09:45

캠블 수상, NDP의 탄소세 반대 비난

고든 캠블 BC주 수상(사진)은 NDP가 벌이고 있는 탄소세 반대 캠페인 ‘Axe the Gas Tax’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부정직하며 불공평한 행위를 벌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캠블 수상의 이런 반응은 NDP의 캐롤 제임스 당수가 “기록적인 고유가 시대에 정부의 탄소세는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는 불공평한 것이며 결국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언급한 이후 나온 것이다.


그러나 캠블 수상은 “세수 중립의 원칙에 따른 탄소세는 7월1일부터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연료에 적용될 것이며 이는 각 가정에 실제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만 킬로를 주행했을 때 탄소세로 25 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동일한 가족이 소득세에서 45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되며 결국 20 달러가 절감되는 셈”이라며 “내년엔 더 많은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캠블 수상은 “BC주의 모든 성인과 어린이는 이번 여름 주정부로부터 기후 행동 배당금으로 일회성의 100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세는 소득세의 절감과 연관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세금제도”라면서 “연수입이 11만1,000 달러 이하인 모든 사람은 가장 낮은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될 것이며 BC주는 또한 G8 국가중에서 가장 낮은 기업소득세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캠블 수상은 “BC주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의무”라면서 “현재로썬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7월1일이 오고 시행되면 실제로 재정적인 혜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C주 재정부는 휘발유 1리터당 2.41센트는 온실가스 배출 1톤당 10 달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7월1일 캐나다 데이부터 실행되는 탄소세는 리터당 2.34센트가 부가되는 것으로 재조정되었다.


탄소세는 7월 이후 첫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해 2012년엔 리터당 7센트에 이르게 된다.


야당인 NDP는 “탄소세는 추가적인 비용 때문에 교육청이나 보건국의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줄어들 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DP의 반 탄소세 캠페인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웹사이트 http://AxeTheGasTax.ca.에서 얻을 수 있다.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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