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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정안 상원도 통과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8/06/20 09:53

숙련 기술자 더 빠르게 유치
핀레이 장관 “주정부와 우선 순위 직업군 논의”

개정 이민법이 하원에 의해 상원도 통과함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숙련 기술자 위주로 이민자를 받아 들일 채비를 갖추게 됐다.
연방상원의회는 17일 오전 새 이민법이 포함된 법안(Bill C-50)을 통과시켰다.


다이앤 핀레이 연방이민부장관은 “이번 이민법 개정을 통해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직업군의 숙련 기술자를 보다 빠르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는 캐나다와 새 이민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로 새 이민자는 보다 빠르게 직업을 얻을 수 있고 자신과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캐나다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 이민법은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빠르게 받아 들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핀레이 장관은 “이민법 개정을 구체화 하기 위해 각 주와 테리토리 및 기타 전문가들과 상의해 어떤 이민 카테고리를 최우선시 할 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일단 어떤 직업군이 최우선시 되는지를 결정하면 이민 담당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사결정 과정에는 어떤 신청서를 먼저 처리하고 또 어떤 신청서는 보류하거나 아니면 신청서와 접수비를 돌려 줄지를 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민부 장관의 지시사항에는 어떤 카테고리에 이민자를 몇 명 받아 들인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배정한 정부의 연간 이민자 수 목표가 포함된다.
이민부는 이민법 개정이 없다면 2012년까지 이민 신청자 대기자 수가 150만 명으로 늘어나 신청자들은 10년씩 기다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런 이민 시스템 속에서는 오스트레일리이와 뉴질랜드와의 숙련 기술 이민자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민부의 입장이다.


중국과 인도 등 소수민족 사회에서는 가족재결합을 막고 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이민법 개정을 적극 반대해 왔다.
이민부는 이에 대해 ‘캐나다 권리자유장전’에 의해 그 어떤 인종차별도 없는 지시사항을 만들 예정이라고 장담했다.


또 이민법의 기본 목표인 경제, 가족재결합 및 난민 보호 3가지 모두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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