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 방망이' 처벌이 '범죄' 키운다

범죄 건수 많을 수록 처벌 약하다?
밴쿠버 경찰 “전과 30건 이후부터 형량 낮아져”
“상습범죄자 379명 관찰 중..27명은 전과 77건 이상”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전과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고 쉽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경찰 보고서가 발표됐다.
특히 범죄를 많이 저지를수록 점점 더 약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전 12개월 동안 12건 이상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형량과 범죄기록을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 경찰은 현재 379명의 상습범죄자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중 77건 이상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27명을 ‘수퍼 상습 범죄자(super chronic offenders)’ 로 특별분류하고 있다.


밴쿠버경찰청의 짐 츄 경찰청장은 18일 “밴쿠버시는 마약 중독자들이 저지르는 재산 범죄가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많다” 며 “다른 도시에서 만성적인 범죄자들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 범죄자들이 수 천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츄 청장은 “당혹스러운 것은 전과 건수가 많아질수록 형량이 줄어든다는 점”이라며 “최초 30건까지는 형량이 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츄 청장은 이들에 대한 형량이 수 개월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츄 청장은 “30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들 범죄자들의 복역 기간을 대폭확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재판관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츄 청장은 “이들 상습 범죄자들을 2년 이상 거리에서 내몰 경우 수백 명이 범죄로부터 희생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30 스트라크 아웃’ 제를 적용할 경우 전과자 205명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BC법무부 대변인은 “오팔 장관이 향후 수일내에 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무부의 제네비에브 브레튼 대변인도 “상습범죄자문제는 연방과 주의 법무장관 회의에도 수 차례 거론된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들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 Canadian Press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아래 공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중앙닷씨에이 www.joongang.ca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