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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일 증권거래 규제 기구 필요”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9/20 09:11

플래허티 장관 재 강조 “G20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 기구 없어”

짐 플래허티 연방 재무장관이 단일의 전국 유가증권 규제 당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캐나다는 각 주별로 증권 감독기관이 존재하며 G20국가 중 유일하게 국가 차원의 증권 규제 기관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플래허티 장관은 16일 “최근 캐나다는 경제 회복과 관련해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얻고 있다”며 “그러나 캐나다가 다른 나라에 뒤쳐져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 차원의 증권 규제기관이 없다는 점이며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증권 규제 당국 설립 노력에 대해 현재 알버타와 퀘벡주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 두주는 “현재 캐나다의 증권 규제 시스템은 13개의 주와 테리토리가 협력해 만든 것으로 제대로 작동 되고 있다”며 “연방 정부가 경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래허티 장관은 “전국 기관 설립 문제는 지난 193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이후 금융 환경은 너무 많이 변했다”고 밝혔다.

플래허티 장관은 “현재 자본의 흐름은 컴퓨터를 이용해 순식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별로 규제 당국을 운영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플래허티 장관은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자금 집행은 내년 3월 31일로 종료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정부가 ‘비합리적’으로 자금 집행을 중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he Canadian Press
밴쿠버 중앙일보 www.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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