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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낸 세금 환급되려나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10/15 09:20

크루거 BC관광장관 "외국 방문객에 HST 돌려줘야"

캐나다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정부 담당 각료의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케븐 크루거(Krueger) BC관광부 장관은 12일 한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외국 관광객에 대한 통합소비세(HST) 환급을 주장했다.

크루거 장관은 "외국 관광객에 대한 세금 부과는 더 많은 방문객을 BC로 유치하려는 관광 당국의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세금 환급은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크루거 장관은 "정부는 HST를 걷어 의료와 교육 등에 사용하므로, 이의 수혜자는 기본적으로 BC주민"이라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 관광객이 낸 세금을 돌려주자는 것이 골자"라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 관광객에 대한 세금 환급 제도는 예전에 실시되다가 지금은 축소된 제도다.
해외 방문자가 국내에서 지출한 숙박료 및 물품구입비에 대한 연방세(GST) 환급제도(VRP)는 2007년 4월 외국관광객지원제도(FCTIP)로 대치되면서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됐다.

크루거 장관의 발언이 공개되자 야당은 즉시 "HST가 도입돼서는 안되는 대표적 사례"라며 여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BC NDP의 스펜서 허버트 국회 관광위원은 "장관의 HST 환급 발언이 놀랍다"며 "외국 관광객에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BC주민도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허버트 주의원은 "우리는 처음부터 HST가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지적했다"며 "여당이 스스로의 정책을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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