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장애물 제거해야”

보고서 “노령층 근로도 적극 유도해야”

정부가 외국인의 소유를 제한하는 장벽과 노인층의 근로를 방해하는 정책들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경제 위기가 캐나다의 경제 성장에 영원히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타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생활 수준 연구 센터’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침체에 잘 대응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 침체는 여전히 캐나다의 잠재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 침체에 따른 투자 약화가 지난해 성장이 1%포인트 낮아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며 “중기적으로 성장률이 2% 선으로 회복되겠지만 경제 침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 정책은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역을 강화하고 통신, 항공, 방송 산업 등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막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노동 생산성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며 “65세 이상 인구의 근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도 성장률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다른 나라에 비해 규모가 작은 연구 개발비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캐나다가 앞으로 경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도움이 필요하지만 잠재 성장 전망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밝다”며 “이는 경제 침체 초기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인 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The Canadia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