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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일정지역 거주 지지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2/10/17 16:16

연방-주정부 장관 회의
퀘벡주 '강압적' 반대의사

사상 처음으로 열린 연방-주정부 이민관계 장관회의에서 대부분의 주장관들이 숙련 이민자들을 일정기간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케 하는 연방정부의 제안을 지지했다.

16일 끝난 이번회의에서 9개 주가 연방정부안에 찬성한 것으로 밝혔으며 특히 알버타주의 경우 이 프로그램이 1년 내에 시행돼야 한다며 적극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갖고 있는 퀘벡주의 경우 이 제안이 '강압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각 주정부의 지지에 따라 연방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의 제안은 현재 이민자의 81%가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로 집중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신규이민자가 이들 지역 외에 거주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인 안이다.

이민자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요구할 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안은 실무 관리들에 의해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 정부의 이 제안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이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또한 이민국의 업무과다로 이를 감시하고 법안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민문제에 관해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위니펙의 데이비드 마타스 변호사는 "이 제안을 올리는 것조차 경솔한 행위"라며 비난하고 "위헌 요소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퀘벡주의 레미 트뤼델 이민부 장관도 "퀘벡주는 이 제안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하고 "퀘벡주는 이민자 유인 환영 통합 직업개발이라는 방침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주는 이번의 포괄적인 제안을 지지하는 것 외에도 각 주별로 고유의 정책수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니토바주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승인하는 과정을 세우도록 각 전문직업단체에게 요구하고 있다.

캘거리와 뉴 브런즈윅주는 외국 유학생이 주내의 대학을 졸업할 경우 주 내에서의 체류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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