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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속 빨라진다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3/04/08 14:26

GCMS도입 업무처리 시간단축
불법 서류 적발도 용이해져

연방이민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세계 케이스관리시스템(GCMS)가 도입될 경우 일괄적으로 업무가 처리되어 이민 수속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부가 밝힌 GCMS의 자세한 응용 내용을 보면 위험성이 낮은 케이스로 분류된 이민 신청 서류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시켰다.

이민부는 위험성이 낮은 케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으나 기존까지 국적이나 직업 분류 그리고 언어 수준 등에 대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신규 이민 신청자를 비교해 위험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GCMS는 개량된 콜센터와 인터넷 등과 연결되어 있어 이민 신청자들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이민 수속 절차도 투명하게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목적을 갖고 도입되는 GCMS가 3년 이내에 실제 업무에 응용될 경우 - 이민 신청자 이름 검색이 빨라지고 - 데이터 입력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 시민권 신청시 관련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응용할 수 있으며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더 많은 자료들을 무료로 접근 할 수 있는 등의 이점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GCMS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신속한 수속을 위한 편의성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불법 이민 서류 제출자 검색 등 이민부의 행정 편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우선 GCMS에는 - 이민 서류 검토에서 사람이 실수로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계적으로 찾아 낼 수 있도록 만들고 - 캐나다정보국과 같은 치안 관련 기관과 시스템 공유로 위험 인물과 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 이민 여부에 대한 기준 의사 결정 모델로 이민 심사자의 개인적인 판단 여지를 줄이는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GCMS 도입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가족 초청으로 이민을 온 피초청자의 불법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를 쉽게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가족 초청의 경우 초청자가 피초청자의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이민부와 주정부간 정보 교환이 되지 않아 정부의 복지 혜택에 무임승차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GCMS가 도입될 경우 각 주정부에 이들 정보를 신속히 전달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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