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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기술자 이민신청 급감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3/04/08 14:30

새 이민법 적용 이후 75% 감소
변호사들 "자격조건 완화 해야"

이민 관계 변호사들은 연방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이민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숙련 기술자들의 이민 비자신청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민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02년6월부터 2003년2월 사이 이민비자 신청자수는 2만6천명에 불과해 이보다 1년 전 같은 기간 신청자 수 10만 명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인 데이드 로슨블래트씨는 "이는 무려 75% 감소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급감은 엄격한 새 규정의 적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로슨블래트 변호사는 "새로 적용되고 있는 통과점수는 비현실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숙련 기술자와 관련해 캐나다가 이들의 노동력을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새 법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로슨블래트 변호사는 "새로운 규정은 이민부가 이민 목표수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급속히 커지고 있는 고용부분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재난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이민법은 교육, 언어구사, 경력, 캐나다와 관계 등에 중점을 두며 최소 75점을 넘어야 이민 자격을 주게 돼 있다.

로슨블래트 변호사는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이민자수는 연방정부의 목표치보다 10만 명 가량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토의 마이클 슐루변호사도 "캐나다 경제가 이민자의 노동력에 심하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숙련기술 이민자의 감소는 캐나다 경제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슐루 변호사는 이어 "지금은 정부가 숙련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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