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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성인형사재판 100일 소요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2/14 09:42

BC주의 성인 형사재판의 결심판결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난 10년간 크게 줄어들었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15/16년도 BC주 성인 형사재판 소송의 중간 소요기간은 100일이 걸렸다. 10년 전인 2005/06년도의 111일에 비해 11일 정도가 줄어들었다.

범죄 유형별로 소송기간도 각기 달랐는데 살인죄의 경우는 가장 오래 걸려 556일이 걸렸다. 다음이 매춘으로 529일이 걸렸다.

일반적으로 대인 관련 범죄는 결심판결이 날 때까지 155일이 걸리는 반면 대물 범죄는 100일이 걸렸다. 교통위반은 상대적으로 재판 시스템의 문제로 오래 걸리는 편으로 중간 소요기간이 169일이었다.

전국적으로 프린스 에드워드가 성인 재판 중간 소요기간이 37일로 가장 짧았으며, 퀘벡이 228일로 가장 길었다. 전국 평균은 112일이었다. BC주처럼 줄어든 주도 있지만 퀘벡 같은 경우는 오히려 153일에서 늘어났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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