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용보조금 감사 착수

소규모 1차 후 가을께 본격 감사

부적격, 부풀려 수령한 기업 색출

연방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 긴급고용보조금(CEWS)을 수령한 회사들에 대해 선별적 감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름 말까지 적은 샘플로 1차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가을에 본격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보조금 지급 전 획일적으로 실시되는 신청서 서식검토 단계에서 부정이나 서류상의 오류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면서 감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보조금은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재정난을 겪는 기업에게 월급의 최대 75%, 직원당 주 847달러까지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30만 개 기업에게 299억 달러가 주어졌다.



국세청은 그러나 그 일부는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월급을 부풀려 타낸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무작위로 선별된 소수의 샘플을 들여다보는 수준이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을께 실시될 본격적인 감사의 규모와 주안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