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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MB정부 때 '위안부' 문제까지 댓글 공작'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7/12/28 12:02

2012년 1·7·8월 '주요 작전 목록'에 포함…비밀해제 문건서 확인
이철희 의원 공개…트위터·블로그서 '위장 글' 비율 70% 지침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일본군 위안부'를 주요 작전 주제로 설정해 국내 네티즌을 상대로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12년 대응작전 목록'이라는 제목의 사이버사 내부 문건을 보면 심리전단은 매달 10가지 안팎의 주요 작전 주제를 설정했다.

2013년 12월 11일 작성된 이 문건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지난 27일 비밀 해제한 21건의 사이버사 문건 가운데 하나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결재한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대체로 김정일 사망, 천안함 등 안보 이슈를 작전 주제로 꼽았으나, 개중에는 일본군 위안부뿐 아니라 광우병 촛불집회,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 국내 정치와 밀접한 이슈도 상당수 포함됐다.

사이버사는 특히 2012년 1월과 7월 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 무렵 한창 세간의 관심을 끈 사건을 통해 댓글 공작의 방향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해 1월 25일에는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실제 주인공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강일출 할머니와 함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강한 어조로 이명박 정부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 화제가 됐다.

1월 31일에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며 '군대 위안부 태스크포스(TF)'를 결성,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한 표 얻으려고 생쇼 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7∼8월에는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쓴 말뚝을 세우고 도망친 일이 지속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비슷한 시기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하던 사이버사는 요원들에게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와 국방정책 홍보를 지원하라는 내용의 트위터·블로그 작전 지침을 내렸다.

아울러 민간·비군사 분야 사이버전 노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작전 글과 위장 글의 비율을 3대7로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한 보안대책을 하달했다.

사이버사는 이밖에 각군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사이버전 과목을 신설하고, 유사시 '사이버 계엄'이 가능하도록 계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던 것으로 이번 비밀해제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만을 겨냥한 사이버전 방향으로는 최룡해와 김격식에 의한 북한 내 쿠데타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탈영병 증가와 민간인 약탈 등으로 북한군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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