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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위하여!

나는 젊었을 때 술자리에서 "위하여!"라고 소리치며 동료들과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옛날 이야기다.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국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때는 한국이 지지리도 못 살던 시대였다. 그때의 인생 최고의 가치는 '충성'이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 운동이다.

한국은 조그만 범죄는 대개 눈감아 준다. '술 취한 개'라고 해서 술 취해서 한 실수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술 취해서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떠들면 잡아간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당신에게 '해'가 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작은 범죄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는 200만 명의 시민들이 감옥에 살고 있다. 이들은 중범죄자가 아니다. 사소하게 범을 어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약사범'이다. 즉, 못 배우고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좀 벌어보려고 마약을 판매한 것이다.

이들은 총기나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사소한 범죄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 것일까.



미국의 이론은 작은 범죄는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다.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공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라? 그는 일곱 번의 파산 신고를 했고, 4000번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람이다.


서효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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