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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지식재산권'의 이해(7)] 소송도 사업적 판단 필요

이기남 변호사
이기남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9/11/07 경제 5면 기사입력 2019/11/06 18:58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속담이 있다. 변호사가 된 후 소송을 하다 보면 이 속담처럼 맞는 표현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소송은 필요하다. 분쟁이 생기면 누가 맞다는 결정은 제 3자가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시간, 열정을 따져보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도 나온다.

상표나 저작권 논쟁을 보자. 상표에 기본적인 발행물은 상표들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그중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제품의 관련성, 상표의 유사성, 외관의 유사성, 소리의 유사성, 의미의 유사성, 소비자가 속을 가능성. 한쪽은 당연히 혼란스럽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은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슬픈 사실이지만 소송은 자본이 더 많고 그만큼 지출할 준비가 된 쪽이 이길 가는성이 높다. 왜냐하면 앞의 요소들을 증빙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증언이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 위해선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기본 2만5000달러에서 더 들어가는 조사(research), 출장(travel)까지 포함하면 50만 달러가 쉽게 넘어간다.

저작권 소송도 비슷하다. 저작권에 기본적인 발행물은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의 구성 요소를 복사하는지 검토한다. 의류업계를 보면 패턴(pattern) 관련 소송이 많다. 그중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주제(Subject matter),▶모양(Shapes),▶구성물 배치( Arrangement of representations),▶색감(Colors), ▶기재(Materials 등 5가지다. 상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에도 전문가가 큰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에 의견에 따라서 케이스 결과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문제다. 상표소송이나 저작권 소송이나, 성공적인 원고는 침해자의 이익을 회수 할 권리가 있다. 실제 손해 배상액은 침해로 인한 공정한 시장 가치를 보상해 주는 액수다. 또 성공적인 원고는 침해자의 총수익을 조사하여 침해에 기인한 수익 부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럴때도 전문가가 조사해서 의견을 낸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땐 항상 비용과 가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비용을 통제하지 않으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굳이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비즈니스 관계 또는 우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성, 신뢰 구축 및 수년 간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한 비즈니스 관계는 끝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분쟁 해결의 우선 순위를 이해하는 변호사를 선정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모든 옵션을 탐색하는 것이 현명한 사업적 결정이 될 수 있다.

피고인 입장도 비슷하다. 소장을 받으면 당연히 화가 나고, 어의 없고, 억울하다. 무조건 싸워서 이기고 상대방이 무언가 잘못을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은 양쪽 모두 같을 것이다. 합의를 하면 왠지 잘못을 인정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소송에서는 이런 감정적인 판단 보다는 객관적이고 비즈니스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빠른 합의는 큰 그림에서 보았을때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의:(213)382-8051 glee@lawlp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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