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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우려되는 반이민 정책 강화

[LA중앙일보] 발행 2020/01/23 미주판 22면 기사입력 2020/01/22 18:03

연방정부가 본격적인 원정출산 규제에 나선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시해 왔었다. 이번 원정출산 규제는 미국을 단기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B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 자격을 강화하고 투자 이민도 더 어렵게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입국 금지 대상 7개 국가에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현행 미국 여행을 불허하는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미국 이민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민 요건을 까다롭게 해 궁극적으로 이민자 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은 지난 1965년 5%에서 현재는 14% 정도로 높아졌다. 또한 이민자들의 학력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 이민자 대졸 학력자 비율은 지난 2000~2009년에 30%에 불과했지만 2010~2017년에는 45%로 높아졌다. 또한 젊은층 이민자 유입으로 평균 연령도 40세 미만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는 이유는 이민자들이 세금은 내지 않고 복지혜택만 받는다는 편견 때문이지만 이민자들의 평균 납세액이 미국 출생자보다 높다는 보고서도 있다.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행정부가 바뀌면서 급격하게 반이민 정책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돼야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반이민 정책 강화가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이민자 권익옹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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