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새 수수료 부과

'SB2' 지난 15일 주의회 통과
75~225불, 재융자시도 75불
저소득층 주택 개발에 사용

앞으로 주택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에 새로운 수수료가 부과된다.

가주 의회는 저소득층 아파트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SB2'를 지난 15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SB2는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 심지어는 재융자시에도 75달러에서 최고 22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안. 단독주택 거래에는 75달러가 부과되며, 상업용 부동산 등 규모가 큰 부동산 거래시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SB2를 통해 가주 정부가 추가로 징수하게 될 세금은 연간 2억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자금은 대부분 저소득층 주택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을 제안한 토니 앳킨스(민주·샌디에이고) 상원의원은 "현재 가주의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최소 10만 유닛 이상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절대 부족하다. 이 법안으로 창출될 추가 재원이 저소득층 주택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