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선] 종교계, 과세기준안 대체로 수긍

개신교계는 반발 "2년 유예하자"

한국 종교계가 종교인 과세 세부기준안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과세에 전향적인 진보 개신교.불교.천주교는 '선(先) 수용-후(後) 대안 제시'를 전제로 검토에 들어갔다.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정문 스님은 19일 "종교인 과세 시행에 이견이 없다. 종단에서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 초안을 보니 과세기준이 복잡한 건 우려된다. 불교 특성을 고려해 조금만 간소화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관리국장 류한영 신부는 "천주교는 1990년대부터 세금을 내왔다.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건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개신교 내부에서는 이견이 있다.

진보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과세기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보수 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여전히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한기총을 주축으로 구성된 '종교인 과세 대책 테스크포스' 간사위원 박요셉 목사는 "종교계와 협의된 내용이 아닌데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과세 기준상 '기본급'의 범위에 목회활동비와 사역지원비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목회 활동은 종교활동인데 그걸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되겠느냐"며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