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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경찰국 '드론' 사용 강행…반대 여론에도 통과시켜

[LA중앙일보] 발행 2017/10/18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10/18 00:01

1년간 '제한된 상황' 투입
시민단체 "주민 감시할 것"

17일 LA경찰국의 드론 활용 결정에 다운타운 경찰본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반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17일 LA경찰국의 드론 활용 결정에 다운타운 경찰본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반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경찰국(LAPD)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드론(drone) 도입을 강행했다. 경찰은 1년간 제한된 장소에서만 시범 활용할 계획이지만, '주민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LAPD 최고 의결기관인 5인 경찰위원회는 17일 표결을 통해 3-1, 기권 1표로 드론 시범 활용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가 제시한 드론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LAPD는 1년간 제한된 상황에서만 드론을 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장한 용의자와의 대치극, 인질 구출, 위험물질 유출, 폭발물 탐지 등이다. 또 드론을 무기화하거나 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투입할 때마다 개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LAPD본부 발표 현장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드론 도입 강행 소식에 크게 반발했다. 일부 단체회원들은 경찰본부 인근 다운타운 1가와 메인 스트리트 교차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이들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묵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주 전 경찰위원회는 드론 활용 가이드라인을 온라인에 올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7일까지 1675개의 이메일이 접수됐는데 이중 찬성 의견은 6%에 그쳤다.

'LAPD 감시중단 연합'측은 "LAPD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며 "지금은 드론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일단 사용하기로 결정된 이상 곧 무기화할 것이고 주민 감시에도 이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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