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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판 한 번 해본 적 없는 변호사를 연방판사에

[LA중앙일보] 발행 2017/12/16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7/12/15 20:45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 지명자 페터슨
상원 청문회서 재판 절차 답변도 못해

상원의 연방판사 인준 청문회가 일반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13일 열린 위싱턴DC 연방지법 판사 지명자 매튜 피터슨(사진)의 청문회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오른 지 몇시간 만에 100만 번 이상 조회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 셀던 와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14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한숨표시와 함께 피터슨 지명자의 청문회 영상을 올렸다.

13일 상원 법사위에서는 피터슨을 포함 다른 연방지법 판사 지명자 5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피터슨은 짧은 5분여의 영상에서 눈에 띌 정도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법사위 존 케네디 상원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케네디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결코 피터슨을 곤혹스럽게 할 의도가 아니었고 지명자면 누구나 받는 관례적인 질문으로 시작했다.

"판결을 내리는 재판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배심원 재판은 해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민사는? 형사는? 그럼 주 재판은? 증인 심문은? 이의제기를 기각한 적은?

그 모든 질문에 피터슨은 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했고 그러자 케네디 의원은 "연방민사소송절차법을 마지막으로 읽은 것이 언제냐"는 질문을 던졌다. 대답은 "로스쿨 때"였다.

1999년 버지니아 로스쿨을 졸업한 피터슨은 워싱턴DC의 한 로펌에서 캠페인 자금법 전문가로 3년을 일한 뒤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연방의회 위원회 고문으로 일하다 2008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때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에 임명됐다.

그와 함께 FEC 위원으로 일했던 도널드 맥갠이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옮겨가면서 그를 추천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판사 후보로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슨은 이어지는 재판 절차에 관한 질문에도 거의 답변을 하지 못했고 법사위는 그의 인준을 보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 사법부 물갈이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종신직인 연방항소법원 판사 8명을 임명했는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이후 50여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다.

지명자들은 대부분 극우적이고 경륜도 부족한 데다 정치색이 강해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표시한 인물들이다.

지난 9일 인준을 받은 브렛 탤리 전 법무부 부차관보는 소셜미디어에서 힐러리 로댐(Rodham)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힐러리 썩은(Rotten) 클린턴"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정치색이 강하다. 2013년에는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가 발생한지 한 달 만에 미국총기협회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글로 물의를 빚었다.

낙태를 노예제도와 비유한 존 부시,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전기 충격 신체형을 주장한 스테파노스 비바스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몇주 전 맥갠 법률고문이 행정부에 참여할 법조인들을 모아놓고 젊고 매우 보수적인 판사들로 연방법원을 '접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수십 년간 법원에 둥지를 틀 강경 보수주의자들로 사회를 규율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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