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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용 마리화나도 합법인 주에서는 연방정부 단속 중단

[LA중앙일보] 발행 2018/04/1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4/15 20:11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마리화나 업소에 대한 연방 정부의 단속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리화나 관련 법률이 연방과 주법 사이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어 혼란을 겪고 있던 와중에 내린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LA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사법당국은 그동안 기호용 마리화나 등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마리화나 업소라도 연방 정부 정책과 차이가 난다면 단속한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연방 정부나 검찰의 단속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 내각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업무 담당부처인 제프 세션 법무장관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을 계속 주장해온 코리 가드너 콜로라도 연방 상원의원은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약속해 왔던 사안"이라며 "마리화나는 각 주의 정책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의 지역구는 콜로라도주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역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 사라 샌더스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드너 상원의원에게 직접 말한 사항"이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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