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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나온 한인 2년째 군입대 대기만

[LA중앙일보] 발행 2018/04/19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4/18 22:24

군사매체 "매브니 적체 심각"
코넬대 석사 찰스 최씨 소개
신청자 1000여명 미래 불확실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인 이른바 '매브니(MAVNI)' 신청자에 대한 보안 검사가 강화되면서 입대 계약을 맺고도 입대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군 정보매체인 '위아더마이티(We are the mighty)'는 17일 한인 찰스 최(32)씨의 사례를 보도해 까다로워진 군입대 실태를 전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최씨는 코넬 대학교에서 통계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다. 장기 체류 신분이 없던 그는 2년 전 시민권을 얻기위해 군입대 프로그램인 매브니에 신청했다. 군은 그의 높은 학력과 실력을 인정해 입대를 허가했다.

하지만 최씨는 2년째 정식 입대를 하지 못한 채 기초 군사훈련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미 국방부가 외국인 입대자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아직도 신원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주 불확실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신원 조사 과정이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군은 그의 해외 여행 기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최씨는 최근 7년 동안 여행한 국가를 써서 제출했는데 6개월 뒤 군에서 전화를 해 그가 7년 전 킬리만자로 등산을 가기 위해 탄자니아에 다녀 온 것을 지적했다. 그 사이 최씨의 비자 만료 기간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군에 따르면 최씨처럼 1000여명의 외국인 청년들이 군 입대 허락을 받고도 정식으로 입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매브니 옹호론자들은 관료주의가 낳은 폐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브니 프로그램을 기획한 전 육군 중령 마가렛 스톡 변호사는 "군조직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끔찍한 예"라며 "매브니 신청자들은 이미 많은 심사를 거친 검증된 청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브니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지만 이미 (안전이) 입증된 프로그램으로 어떤 특별한 위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008년 시행된 매브니는 불체청년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수혜자나 합법 비이민자 소지 외국인이 의료 또는 한국어 특기 등 외국어 병과에 입대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인을 포함한 1만400명이 미군에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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