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바마케어 보험료 대폭 오른다

'실버 플랜' 34% 인상 예상
주별로 평균 18.2% 오를 듯
민주·공화 책임 전가 설전

내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쟁점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16일 '더힐(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주에서는 이미 두 자릿수 인상이 예고됐다. 메릴랜드주는 평균 30% 인상이 제안됐다. 이럴 경우 개인당 월 보험료는 이전보다 140달러 정도 더 내게 된다.

인상폭은 보험사 및 상품별로 다른데 케어퍼스트 블루크로스블루실드의 경우 HMO 플랜은 18.5%, PPO 플랜은 인상폭이 91.4%에 달한다. 버지니아주 역시 보험사 및 상품 별로 15~64% 보험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보통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주별로 늦봄이나 초여름쯤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전국적인 보험료 인상 폭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2019년 보험료가 올해보다 대폭 오를 것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의회예산실(CBO)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서 가장 인기있는 실버 플랜 보험료의 경우 내년에 평균 34%가 껑충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도시연구소는 개인 의무벌금 폐지와 단기 메디컬 플랜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개인보험료가 주별로 평균 18.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 인상 책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설전이 오가고 있다. 찰스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관련 지원금을 대폭 줄이는 등 사실상 '오바마케어 죽이기'에 나선 것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유지에만 신경 써 보험료 인상 억제 방안은 등한시했다고 맞섰다. 라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 상원 보건위원장은 "지난달 보험료 인상률 억제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측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바마케어 폐지는 핵심 과제가 됐다. 그 결과 오바마케어 폐지 자체는 실패했지만 핵심 조항인 건보 가입 의무 규정 폐지에는 성공했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건보 가입 의무 규정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 중이다.

결국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는 또다시 정치 쟁점화될 전망이다. 건보료 인상에 따른 부담 가중을 이유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재시도할 수 있고,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폐지 시도가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치솟게 한다며 중간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병일·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