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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험료 대폭 오른다…내년 10% 가량 인상 예고

[LA중앙일보] 발행 2018/06/1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6/15 20:44

가입자 이탈 늘어 존립위기
보험사들도 서비스 중단

내년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관계단체 등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10% 가량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케어 보험료 상승은 가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미 워싱턴주는 19%, 뉴욕도 24%의 인상률을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보험료가 대폭 오르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존립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15일 보조금 혜택이 없는 소득 중상위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들의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주요 보험사들도 플랜 제공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비스 중단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 정부의 방침과 달리 병력이 있는 주민의 가입 불허를 요구하고 있고 내년부터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도 없어져 이탈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탈자의 대부분은 20~40대 젊은 층이 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 혜택이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보험사들의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UC버클리의 노동연구소는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230만 명 수준이지만 벌금 조항이 삭제될 경우 2027년까지 170만 명이 가입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입률이 하락하면 보험사들은 당연히 플랜 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미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지난해 가주에서 개인 커버리지 플랜을 없앴으며, 앤섬도 올해 유사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 가주 내 플랜 제공 보험사들에게는 적잖은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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