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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금보고 양식 공개

[LA중앙일보] 발행 2018/06/28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6/27 18:26

국세청(IRS)이 새로운 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사진) 초안이 공개됐다.

CBS 등이 소개한 2018년 '1040' 양식 초안은 개정세법에 맞춰 우편엽서 크기 정도로 작아졌다. 그러나 세법의 시행 세칙 자체가 단순화된 것은 아니어서 세금 보고의 복잡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비영리단체인 '세금정책센터' 측은 납세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세금공제 항목이 새 양식에서는 빠져 크기가 줄었지만 신규 양식에 동반된 워크시트 6장 중 1장으로 옮겨간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새 양식의 구성이 바뀌면서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계층의 세제 혜택 항목인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세금정책 센터의 하워드 그렉맨 시니어 펠로우는 "90%의 납세자가 전자보고(e-file)를 사용하고 있어 크기가 준 것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보고 절차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고 구성도 달라져 더 복잡해졌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의 1040, 1040A, 1040EZ 등 3개의 양식은 다음주에 정식 공개될 신규 1040 양식으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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