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위헌'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

공화·민주 양당 설전 심화
2020년 대선 전초전 성격
17일 보험 관련 주식 하락

민주당 정권의 복지정책 핵심인 소위 '오바마 케어(ACA)'가 연방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법은 지난 14일 '전국민 의무조항'을 갖고 있는 ACA가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판결하고 ACA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본지 12월 17일 a-1면>

아직 상급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지만 사실상 오바마 보건 정책이 무리수를 두고 추진됐다고 법원이 지적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 소속 주정부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것이며 이에 오바마 정권 관련 인사들과 민주당이 반격에 나서면서 2020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판결 소식이 나오자마자 지난 주말 포문을 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존경받는 텍사스 판사들이 결정했으며 이는 위대한 뉴스"라고 전했다. 이에 맞서 오바마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달라진 것은 없다. 보험은 복지의 기반"이라며 오히려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의회 내 민주당도 분주해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는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 강력한 대처를 다짐하기도 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이미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항소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하며, 가장 강력한 싸움터는 2020년 대선 경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주 정부는 이미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 보도를 통해 "저소득층에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민주당이 내세운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기반이었다"며 "이에 대한 타당함을 다시 설명하지 못한다면 2020년 대통령 선거의 핵심 안건이 '오바마 케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가주의 커버드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올해 ACA 가입 기간이 21일(내년 1월 1일 효력 발생의 경우)로 연장됐지만 가입자 수는 하강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등 일부 주들의 12월 8일 현재 ACA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 수 하락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플랜 축소 및 프리미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럴수록 가입자 수가 유지되고 플랜이 자리를 지키게되면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입지가 약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연방법원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주요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의 주가가 17일 하루 4~13% 하락하는 등 향후 관련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