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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도 2라운드…뉴올리언스 항소법원서 심리

[LA중앙일보] 발행 2019/07/10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7/09 23:03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

'오바마케어’ 폐기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재개됐다. 제2라운드다.

9일 뉴올리언스 지역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서는 건강보험개혁법(ACAㆍ이하 오바마케어) 폐기 여부와 관련, 양측의 모두진술(opening argument) 시간이 진행됐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민주당 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게다가 지난 3월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오바마케어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더욱 격화됐다.

모두진술의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2000만 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민주당측 변호인들은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혜택을 잃고 의료비가 치솟아 오히려 건강 보험 가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무부측은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헌법 자체에 위배되며 오히려 오바마케어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고 가입자의 벌금에 대한 부담과 보험료가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판사 구성상 보수적 법원이라 정평이 나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들은 양측의 첨예한 주장을 유심히 경청했다. 하지만 결국 오바마케어 폐지 여부는 항소심 결과 여부를 떠나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9일 ABC7 방송은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오바마케어 폐지 여부는 2020년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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