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사 등 60억불 헬스케어 사기…허위청구·마약류 유통 혐의

사상 최대 규모 345명 기소
원격 의료 사기만 45억달러

한인을 포함, 수백 명의 의료계 종사자가 헬스케어 사기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수사 당국은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피해액만 무려 60억 달러”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각 법 집행기관이 대대적인 합동 수사를 벌여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 관계자 등 총 345명을 헬스케어 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대부분 보험금 허위 청구,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불법 유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미국 내 연방사법구역(judicial district·총 94개)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1개(가주 4곳 포함) 구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법무부 브라이언 래빗 범죄담당 차관보 대행은 “기소자들의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손실 중 무려 45억 달러가 ‘원격의료(telemedicine)’와 관련한 허위 청구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팬데믹에 따른) 지금처럼 국가 전체가 보건 문제로 비상 사태를 겪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의료 업계에 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경고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소된 의료계 종사자 중에는 한인 의사들도 포함됐다. 플로리다주 중부 지검에 따르면 사라소타 지역에서 통증 관리 의료 시설을 운영해온 스티븐 천씨가 대니얼 턴드리씨와 함께 의료비 부정 청구와 관련, 범죄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마리아 로페즈 검사는 “천씨는 지난 2012~2015년 사이 턴드리와 공모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했다”며 “이들은 형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뇌물성 불법 리베이트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검찰 오클라호마주 서부 지검 역시 베데스다 메디컬 그룹을 운영해온 김형준 씨를 마약성 진통제 불법 유통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연방검찰 티모시 다우닝 검사는 “김씨는 지난 2015~2018년 사이 총 153회에 걸쳐 옥시코돈, 펜타닐, 모르핀, 벤조디아제핀 등 마약성 진통제를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처방하거나 과다 처방해 이득을 챙긴 혐의”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합동 수사에는 법무부 범죄 전담 부서, 연방검찰 43개 지검, 연방수사국(FBI) 범죄 수사부, 마약단속국(DEA), 보건복지부(HHS) 조사 부서 등이 참여했다.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