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원 없으면 절벽으로"…경기부양 협상 중단 파장

트럼프, 개별 지원안 제의
민주와 공화 일부는 반대

민주당과 추가 경기부양 협상을 전격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 지원안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7일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경기부양 협상 중단으로 정부지원금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의회가 즉각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또 1350억 달러 규모의 2차 스몰 비즈니스 지원책과 성인 1인당 1200달러씩의 현금 지급안을 각각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지금 서명할 준비가 됐다. 듣고 있나, 낸시(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라고 적었다.

협상 중단 등 충격 요법을 통해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추가 경기부양책 전반에 걸쳐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신호로 읽힌다. 민주당 지도부가 개별 협상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공화당 상원의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당파를 떠나 만장일치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지난 3월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잘 통제되지 않는다”고 알린 바 있다. CNN은 공화당 내 분위기가 항공사 지원은 동의하지만 전 국민에 대한 2차 현금 지급은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선 이전 경기부양책 도출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경제 곳곳은 신음하고 있다. 미국여행협회는 이미 350만명이 실직한 가운데 추가 지원이 없다면 94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국식당협회는 정부 지원 없이는 6개월 이내 40% 식당이 폐업할 것으로 내다봤고, 무디스는 세수입이 감소하면 주 정부와 로컬 정부의 공공부문 근로자 4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딜로이트는 무급휴직이 완전실직으로 악화하는 가운데 최근 15주 사이 700만명 이상이 이런 식으로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라구람 라잔은 “현금지원과 추가 실업수당으로 9월까지는 건너올 다리가 있었지만, 추가 지원이 없다면 이제 다리에서 절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