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에너지 해법 상극…중국 대응은 비슷

대선기획 <3·끝>주요 대내외 정책
트럼프, 화석에너지 개발·중국 압박·IT기업 규제
바이든, 청정에너지·동맹국 공조·반 경쟁 기업 해체

에너지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채굴 확대에 따른 화석에너지 개발에 집중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청정·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 중국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강경책의 영향으로 바이든 후보도 미국 우선주의를 밀고 나가는 분위기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국들과 공조를 통해 인권과 환경 등의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외교의 비중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IT 독과점은 두 후보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비슷하다.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공통된 현실 인식으로 감시와 규제는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강화될 전망이다.

▶에너지와 환경

환경과 맞닿아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탄소 배출량 비규제, 오일과 개스 채굴 확대를 강조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청정에너지 개발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투자 리서치 회사인 ‘CFRA 리서치’의 스튜어트 글릭맨 애널리스트는 “두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정확하게 대비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우선주의로 석유 부활이 목표지만, 바이든 후보는 화석연료를 침묵으로 부정하며 청정에너지를 추구하는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향후 10년간 택스 크레딧을 포함해 1조7000억 달러를 투자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확대의 속도를 낼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은 트럼프 캠프 측과 비교되며 관련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들 것이란 청사진이 부각됐지만, 재원을 법인세율 인상과 재정지출로 충당할 것이란 전략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 중국 정책

전문가들은 누가 승리해도 중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자극받은 바이든 후보가 중국에 대해 다소 호전적인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대 중국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미 벌어진 양국 간 관세전쟁으로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4분의 3에 대해 추가 관세를 내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중국 내 만든 100만개의 일자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미 화웨이, 틱톡 등의 제재가 예고했듯 트럼프 2기에는 ‘클린 네트워크’를 가동해 미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의 입지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에 따른 관세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수입품에 대해 매년 3700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발표한 미국 내 제조, 미국산 구매 등의 공약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바이든 후보 역시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 통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중국 제조의 그늘 벗어나기를 시도할 전망으로 중국과 인적교류, 기술이전을 최소화하며 사이버 공격 등을 막을 방침이다.

차이점은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부분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과의 대립 구도는 ‘미국 대 중국’에서 ‘다자(미국과 동맹국) 대 중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신규 무역협정에 다소 미루는 태도로 국내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무역협상 개시로 이를 정치·경제·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IT 독과점

두 후보 모두 IT 대기업들의 독과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된다. 누가 당선되든 규제와 간섭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둘 사이의 해법은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캠프는 IT 공룡들에 대한 관용은 이전 오바마 정부 때 끝났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반 경쟁 행위를 조사했고,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2기 표적이 될 법은 1996년 통과된 섹션 230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포스팅한 내용을 플랫폼 회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캠프 측은 “보수가 내는 목소리에 소셜 미디어 등을 운영하는 IT 대기업들이 편견을 보인다면 진실은 결국 사각지대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바이든 후보도 섹션 230 철폐를 주장해 IT 업계를 놀라게 했다. 강력한 반독점 규제와 온라인 사생활 보호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오바마 재임 기간은 ‘테크 프렌들리’의 시대였고 실리콘밸리 출신을 중용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선을 그었다.

바이든 캠프의 맷 힐 대변인은 “권력남용은 바이든 후보가 경계해 온 가장 큰 죄”라며 “책임은 하나도 없이 미국인을 호도하며 민주주의에 해를 끼친 시대는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최근 같은 당 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함께 반 경쟁 행위 기업을 해체하는 정책 연구팀도 발족해 관심을 끌었다.


류정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