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전문가 섹션] 정치·경제 분야…북한의 선택: 핵무기 또는 경제성장

구원회
석좌교수·경제학 <노스다코다 주립대>

지난 10여년에 걸쳐서 핵무기를 개발해 온 북한은 미국 내륙에 발사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 공격을 할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economic sanction)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경우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고 북한은 이 위협에 대해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트럼프의 위협에 맞섰다.

지난 9월3일에는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 보다 더 강력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긴장을 조성했고 미국은 좀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와같은 경제제재가 계속된다면 북한의 경제는 당연히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북한이 건전한 경제 성장을 위한다면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한국과 일본, 미국을 위협하는 것보다는 북한과 한국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남북평화협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과거 10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 평화협정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그 사용을 엄격히 제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 해도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핵 비확산조약을 통해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견제하는 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평화협정이 북한과 한국의 평화로운 공존 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한 경제원조와 협조를 전제로 한다면 북한은 이 평화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만일 평화협정이 실패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고 일본과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과 북이 통일을 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궁극의 해결책이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지금으로서는 공존을 통한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북한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의 산업기술과 자본이 필요하고 한국도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연 자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업들이 노동 집약적인 생산 부분을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때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북한은 고용 증대로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할 경우 북한에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 집약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함으로써 좀 더 건전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남과 북이 자유무역협정을 하고 어떠한 제재도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은 남과 북의 경제 성장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경제 체제이다.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통합을 먼저 이뤄내는 것이 현재로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선택은 북한에 있다.

빈곤 속에서 핵무기냐 아니면 평화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경제 발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