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주식부터 팔아라"…세제개혁안 '선입선출' 규정

개미투자자 세금 날벼락 우려

연방 상원의 세제 개편안은 주식 시장에서 개미 투자자에게 날벼락이 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투자자가 가진 주식 중에 오래된 것부터 팔도록 의무화한 이른바'선입선출(first-in, first-out)'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세제안에는 문제의 조항이 제외됐지만 지난 2일 상원이 이 조항을 포함한 세제안을 통과시키면서 양측의 최종안 조율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은 상원 지도부에 편지를 보내 "투자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조항 철회를 요청했다.

실제로 WSJ가 제기한 사례로 보면 선입선출 조항 탓에 손해가 우려되는 개미 투자자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투자자가 10년 전 1달러에 산 주식과 1년 전 10달러에 매수한 같은 종목 주식 가운데 10년 전 주식부터 팔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10년 전과 현재 주가의 차액이 큰 탓에 매도 차액에 대한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한다.

반면 현재 조항에서는 투자자가 최근 주식부터 매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잡음이 예상되는 조항인데도 상원에서 통과된 이유는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WSJ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