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규정 강화로 주택시장 위축

전국부동산협회, 가격 내림세 전망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모기지 규제 조치에 따라 대출 심사가 엄격해진 가운데 이 여파로 내년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가격도 10여년만에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일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전국부동산협회측은 “올해 전국에 걸쳐 주택 거래건수가 지난해에 비애 6.2% 증가해 새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측은 그러나 내년엔 거래 건수가 3.3% 줄고 평균 가격도 올해 48만9천5백달러에서 47만5천7백달러로 2.8% 떨어질 것을 내다봤다.

지난 10여년 기간 가격이 내려간 때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기였으나 당시 하락폭은 0.7% 에 그쳤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조치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집값안전 대상 지역인 토론토와 밴쿠버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이같은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7일 연방재무성은 토론토와 밴쿠버 집값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모기지 대출 신청자에 대해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5년 고정 모기지 금리 4.64%를 가정해 소득에 대비해 충분한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대출을 받으며 대출금 총액도 이전에 비해 20%정도 줄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측에 따르면 연방정부 조치에 앞서 지난 8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구입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주택취득세를 도입한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가 전국에서 가장 큰폭의 거래및 가격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BC주의 거래건수와 가격은 각각 12.2%와 7.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협회측은 “온타리오주도 역시 거래건수가 2.7% 줄것으로 전망됐으나 가격 내림폭은 1%선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연방중앙은행은 모기지 규제조치 이후 첫 실태 보고서를 통해 “새 규정 이전 대출을 받은 구입자의 절반이 소득의 450%에 달하는 모기지 빚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이 새 규정을 적용받았을 경우 31%가 대출 심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 새규정은 장기적으로 무리한 빚을 지지않도록 유도하는 긍적적인 효과를 가져 올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