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법안 통해 오바마케어 무력화 추진

공화당, 가입 의무화 폐지 조항 추가키로
예산 절감으로 세금 감면 재원 일부 조달

연방상원 공화당이 세제 개혁법안을 통해 오바마케어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세제 개혁법안에 오바마케어 폐지와 다를 바 없는 가입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는 워딩(Wording)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존 튠(사우스다코다) 의원은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를 (세제개혁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은 공화당으로 하여금 더 큰 폭의 중산층 세금 감면을 가능케 할 것이며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을 폐지할 경우 관련 예산 절감을 통해 세제 개혁 시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 중 3380억 달러가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튠 의원은 이어 "(이 방안은) 세제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법안에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를 포함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의회에 요구해왔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오바마케어 폐지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실제 세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종 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했다.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의무화 조항 폐지를 세제 개혁법안에 포함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에게 "'의무화'라는 것에 단 한 번도 열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폐지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건보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는 보험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의회예산국은 폐지 첫 해에 4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며 10년 안에 1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으로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표를 던졌던 수잔 콜린스(메인) 의원은 "각기 다른 두 가지 사안을 하나로 통합해 처리하는 것은 세제 개혁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