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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100세 시대의 연령차별 금지법

김윤상 /변호사
김윤상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09/11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8/09/10 19:54

삼국지 팬이라면 촉의 오호대장군 중 한 명인 명장 황충을 잘 알 거다. 황충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노장이다. 노장 황충은 이미 60을 넘긴 나이에 유비를 만나 촉의 건국공신이 된다.

황충은 그 나이에도 엄청난 괴력과 특히 백발백중의 화살 솜씨로 알려져 있었다. 신으로 추앙받는 관우와 맞장을 뜨고 화살로 관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였다. 그가 살던 시대가 3세기니까 60을 넘겼다면 지금으로 치면 90에 가까운 나이로 봐도 틀리지 않을 거다. 당시에도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지 유비조차도 황충을 두고 노인네가 어쩌고 하는 말을 했다가 황충을 열 받게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다.

요즘의 60대를 보면 삼국지에 나오는 황충과 같다. 노년층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다. 요즘의 60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40대와 외모나 체력이 비슷할 정도다. 70대도 예전의 70대가 아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노장 황충으로 가득한 올드보이들의 세상이다. 트럼프를 비롯해 그와 대적할 후보들로 거론되는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그리고 설마 또 나올까 보냐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까지 하나같이 70대로 내일모레면 80대다.

60~70대 의뢰인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자신들의 나이를 밝힐 땐 깜짝 놀랄 정도로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여성들의 경우도 그렇다. 예전 우리 어머니 때 40대와 지금 40대 여성분들은 외모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 보인다. 우리 어머니 때 40대 여성은 더 이상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어지는 연령이었다면 요즘 40대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한창 내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세대도 어느덧 내일모레면 50대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50대는 조직에서 최고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다면 은퇴를 준비하는 찬밥신세로 전락하는 나이다.

지금 50대는 그렇게 변두리로 몰리기엔 너무 아까운 나이다. 백세시대니 50이면 이제 반을 왔다고 자위하며 아직 갈 길이 멀고 일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연령차별은 아직도 만연돼 있다.

물론 미국이라고 연령차별에서 자유롭진 않다. 오죽했으면 차별에서 보호해야 할 그룹에 연령을 포함시켰겠는가. 그리고 여전히 연령차별 관련 소송으로 넘쳐난다. 하지만 연령차별이 적어도 겉으론 함부로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게 돼버린 미국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나이 많은 직원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놀랍게도 이를 겉으로 드러내놓는 경우가 흔하다. 오히려 한국식 사고라면 오랜 세월 조직과 함께하며 조직에 청춘을 받쳐준 직원들에게 감사해하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 같이 가볼 생각을 할 텐데 거꾸로 차가운 자본주의식 생각으로 용도 폐기된 물건처럼 버리는 기업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사회적으로도 나이든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잘 활용하면 사회 초년병들보다 훨씬 조직에도 유익하다. 어쨌든 미국에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연령 상한선을 두거나 의무적인 은퇴연령을 두는 건 불법이다.

신규 채용에 있어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나이는 고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연령차별 금지법의 정신이다. CEO 유비가 고령의 황충을 채용했던 건 그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의 업무수행 능력만을 본 것이고 연령차별 없는 그의 인사철학은 성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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