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Clear
70.9°

2018.11.18(SUN)

Follow Us

“사법행정?남성연대 끝장내겠다”…안희정 무죄 판결 후 2주 연속 여성계 시위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25 11:02

‘헌법앞성평등’ 25일 성차별 규탄 집회
“사법행정 전반에 퍼져있는 성차별 반대”
신지예 녹색당 위원장 “정부 응답 필요”

“법원경찰 못믿겠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사법행정 남성연대 우리들이 끝장낸다”
“무죄판결 환영하는 너희들이 진범이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사법행정 성차별 규탄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 서울역사박물관 앞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민단체 ‘헌법앞성평등’은 25일 오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와 수사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에 반발하며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같은 장소에서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를 개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여성단체 ‘비 웨이브’도 같은 날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헌법앞성평등’은 경찰이 워마드 운영진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계기로 성차별적 사법·행정 절차를 규탄하기 위해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발적 모임이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명 정도가 참가했고, 남성들도 20명 정도 눈에 띄었다.

참가자들은 지난 시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손에는 ‘동일범죄 동일처벌’ ‘경찰법원 못믿겠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사회자로 나선 배우 김꽃비와 트위터 사용자 구슬은 “최근 불법촬영처럼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공권력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신속한 영장 발부, 안 전 지사 무죄 판결 등 ‘성별 편파수사·판결’로 화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지예 녹생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이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희 기자

정치인과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의 발언 시간도 마련됐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여성에게 사법정의는 죽었다’는 팻말을 들고 무대에 섰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불법촬영에 대한 대책을 내겠다고 말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말만 할 뿐 행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60%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여성 문제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법원은 가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뤄왔다”며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희정 재판에서도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심리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평판이 공개됐다는 것이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선고에 대해 '편파판결'이라고 생각했다. 전민희 기자

집회 참가자 중에는 안 전 지사 재판에 분노해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 직장인 윤모(32?여성)씨는 “이전까지는 페미니즘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안 전 지사 재판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자리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모이는 게 여성계가 목소리를 키우는 길인 것 같아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성 참가자인 공모(47)씨는 “안 전 지사 재판 자체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이런 운동이 계속 이어지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를 내놓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앞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조병구)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명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20일 1심 재판에 항소하면서 법리적 다툼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