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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발효되는 일리노이 법

새해 1월 1일부로 일리노이 주에서는 총 253개의 새로운 법이 발효된다. 교통법규 및 약물 규제, 교육, 동물복지, 총기 규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다. 자칫 모르고 지나쳤다가 낭패를 볼 수 있거나 알아두면 좋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 법규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하다 적발되면 '주행 중 법규 위반'(Moving Violation)으로 간주돼 기록에 남게 된다는 것. 일리노이 주에서는 2014년부터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단속했으나 지금까지는 첫번째 적발시 벌금 75달러만 부과될 뿐 기록에는 남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재가 강화된다.

만 2세 이하 어린이를 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뒤를 보고 앉게 하는 후향식 카시트(Rear-Facing Car Seat)에 앉혀야 한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 75달러, 두번째부터는 벌금이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키 40cm 이상, 몸무게 50파운드 이상인 어린이는 예외 적용을 받는다.

또 수유기 아기를 키우는 엄마(Nursing mom)는 배심원 의무로부터 제외 받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스토킹(Stalking) 제재법이 확대 적용된다.

주정부와 비즈니스를 원하는 기업은 성희롱 문제 발생시 불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규를 마련해야 한다.

각 타운 페스티벌을 찾아다니며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카니발(Carnival) 업체는 모든 채용 인력에 대해 범죄 백그라운드를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공공 안전 강화가 목적이다.

개정 교육법상 모든 학교는 매년 최소 한 차례, 새학기 시작 후 90일 이내에 경찰 당국 주도로 현행 총격범(Active Shooter) 출현에 대비한 안전 훈련(Safety Drill)을 실시해야 한다.

누군가 총기 사고 초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 구성원 또는 경찰이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일시적 압수 요청을 할 수 있다.

총기 구매시 신청 후 최소 72시간이 이상 지나야 총기를 건네 받을 수 있다.

특정 범죄로 기소된 개인의 이름 변경 신청이 허용된다.

선출직 공무원의 성별이 중립적으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커미티맨(committeeman)은 커미티퍼슨(committeeperson)으로, 체어맨(chairman)은 체어퍼슨(chairperson)으로 바뀐다.

이밖에 일리노이 주에서 사냥시 형광 오렌지 색 외에 형광 분홍색 옷도 입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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