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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시민권 박탈' 노린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7/2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7/20 17:11

행정부 반이민정책, 귀화 시민도 불안
이민서비스국,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
신청 시 허위 진술, 전과 누락 등 조사

미국 내 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반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뉴스매체 '복스(Vox)'가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시민권자 가운데 시민권을 박탈할 대상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지난 6월 L 프란시스 시스나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야누스 작전(Operation Janus)'을 전담할 '시민권 박탈 전담 팀(denaturalization task force)'을 출범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야누스 작전'은 거짓 정보나 허위 서류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10여 년 전까지 추적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업무인데, 이전에도 행했던 업무지만 전담 팀이 꾸려지지는 않았었다.

전담 팀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범죄 전과 등을 숨긴 사람 등 시민권 박탈 사유를 가진 대상을 색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2000만 명이 넘는 귀화 시민권자들도 이민 단속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권 박탈은 법무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첫 번째는 불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다. 즉, 법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시민권을 땄을 때다. 두 번째는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전과 기록 등 불리한 내용을 숨겼을 경우다. 법원이 인정하면 시민권자는 영주권자로 전환되며,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영주권도 박탈당한 채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에 대해 대대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1996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시민권 취득 열풍이 불었던 다음해인 1997년 100만 명 이상의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실시돼 약 5000명이 전과 기록 등 무자격자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법무부가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

>> 관계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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