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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이민신청 까다로워진다…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7/2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7/20 19:43

트럼프 행정부 새 정책 추진
재정보증 소득기준 2배 인상
건강보험 가입 능력도 증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이민 신청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가족이민 문호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입수해 19일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 초안에 따르면, 가족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재정보증의 소득 기준을 두 배로 높이고 건강보험 가입 능력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CAP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국민의 3분의 1인 1억 명이 가족초청이민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했다.

새 정책은 우선 가족초청을 위한 재정보증(I-864)에서 요구하는 소득 수준을 현재의 연방빈곤선 125%에서 두 배인 250%로 올릴 계획이다. 즉, 자녀 없는 부부가 한국의 부모를 초청할 경우 현재는 4인 가족 기준 연방빈곤선의 125%인 연소득 3만1375달러만 입증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6만275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초청된 가족이 지병이 있을 경우 메디케어 등 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 보조 없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또 현재 어떠한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지원도 받지 않고 있어야 하며, 학교 재학 중인 것을 포함해 일하고 있지 않은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심사관은 과거의 취업 경력이나 미래 취업 가능성까지도 심사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정책은 초청되는 가족이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른바 '퍼블리 차지(Public Charge·공적 부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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