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역 조치 이민자들 추방 위기

뉴욕 포스트, 중국계 이민자 사연 소개
합법 체류 신분 잃어 추방재판 회부돼

시민권 취득을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매브니.MAVNI)을 통해 입대했다가 최근 강제로 전역 조치 당한 이민자들이 추방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중 일부는 본국으로 추방될 경우 미군에 복무했던 사실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10일 이들 가운데 중국계 이민자인 시옹주 장(29)과 파키스탄 출신 유수프 이스타잡(33)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업스테이트 로체스터에 거주하는 장은 언어 특기병으로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 입대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전역 당했으며, 지난 7월 16일 자택을 급습한 10명의 이민세관보호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ICE 요원들은 그의 합법 체류 기간이 6월로 종료됐다며 추적기가 달린 전자발찌를 장과 그의 아내에게 채우고 8월 말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이스타잡의 경우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기초군사훈련 참가를 위해 신원조회 결과를 기다리던 중 학생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스타잡은 강제 전역 조치 즉시 합법 체류 신분을 잃었다. 더구나 그는 파키스탄으로 추방될 경우 미군에 복무한 경력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스타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난민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육군은 지난 7월 20일 하달된 내부 지침을 통해 이민자 장병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전역 조치된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 8일 "누구라도 명예 제대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추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전역 조치된 군인들은 명예도 불명예도 아닌 '특정할 수 없는 제대(uncharacterized discharge)'라며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