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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망명 정책에 이민자들 변호사 찾기 어려워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8/15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19/08/14 18:49

이민 재판 진행 중 멕시코 대기 이민자
지난달 변호사 선임 비율 1.2%에 그쳐

미국으로 오려는 망명 신청자들을 이민법원의 승인 전까지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보호프로토콜(MPP)’ 정책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최종 판결을 받은 MPP 대상 이민자 1155명 중 변호사를 선임한 케이스는 전체의 1.2%인 14건에 그쳤다. 현재 진행중인 1만2997건의 케이스 중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도 163명에 그쳐 전체의 1.3%만이 변호사를 찾을 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TRAC은 일반적인 이민 법원 케이스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수록 변호사 선임률이 늘어난다고 지적하면서도 멕시코에서 대기해야하는 MPP 대상 이민자의 경우에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반 이민자의 경우, 법원 출두 전까지의 대기 시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률이 6.9%에 그치지만 대기 시간이 3개월로 늘어나면 변호사 선임률이 23.6%로 증가하며 6개월인 경우에는 35.4%에 달한다는 것. 하지만 MPP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3개월인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률이 4.1%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최근 “지난 수십 년 간 타당한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머물 수 있었으며 그 동안 노동허가를 받아 일도 하고 변호사를 찾을 수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고 보도했다. MPP 대상 이민자들이 이민법원 출두 전까지 멕시코에서 기다려야 하게 되면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대기해야 하는 지역의 치안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아 위험에 내몰렸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MPP 정책으로 인해 멕시코로 돌려보내진 이민자는 약 2만3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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