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스 불체자 제외 인정할 수도

연방대법원 심리서 전망
즉각적 판결은 안 나올 듯

센서스 집계에서 불법체류자를 제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연방대법원이 인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최근 임명된 에미이 코니 배럿 대법관을 포함해서 6-3으로 보수성향이 리드하고 있다.

30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에 반대해 20여개 주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센서스에서 불법체류자를 제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즉각적으로 제동을 거는 판결은 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매체는 또 인구통계에서 불법체류자를 제외하는 정책의 합법성 여부는 향후 최소 몇주간 더 논의될 것으로 전했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