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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은퇴] 사망 노인 승차카드 무단 사용

[LA중앙일보] 발행 2018/01/15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1/14 15:07

경기도 14억 원 무임승차 적발

한국에서는 이미 사망한 노인들의 승차카드들이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가 만 65세 노인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발급하는 무임승차 카드가 소지자의 사망 이후에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주 경기도가 밝힌 감사원의 '사망.실종.국외체류 정보 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가능한 승차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카드 발급 업체에 제때 사망 정보를 통보하지 않아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여간 사망자의 무임승차권 카드 6824개가 113만5300여차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억8309만여원에 이른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권 카드가 사망신고일로부터 1~4일 사이 부정 사용된 것이 5253건(사용 금액 690여만원)인데 비해 사망신고일로부터 5일 이후 부정 사용된 것은 무려 81만6377건(사용 금액 10억6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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