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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강화해야"…혈중 알코올농도 0.05%로

국립 과학·공학·의학원 권고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 강화가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

18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립 과학·공학·의학원(NASEM)은 17일 발표한 489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1만 명이 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각 주정부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의 요청으로 작성됐다.

현재 뉴욕·뉴저지 등 많은 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NASEM은 음주운전 판단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타주의 경우 오는 12월 30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NASEM은 보고서를 통해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배 이상 올릴 것도 제안했다. NASEM은 주류세를 2배로 올리면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의 1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기준 강화 및 주류세 인상 등이 제안되는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NASEM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의 28%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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