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강화해야"…혈중 알코올농도 0.05%로
국립 과학·공학·의학원 권고
18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립 과학·공학·의학원(NASEM)은 17일 발표한 489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1만 명이 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각 주정부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의 요청으로 작성됐다.
현재 뉴욕·뉴저지 등 많은 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NASEM은 음주운전 판단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타주의 경우 오는 12월 30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NASEM은 보고서를 통해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배 이상 올릴 것도 제안했다. NASEM은 주류세를 2배로 올리면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의 1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기준 강화 및 주류세 인상 등이 제안되는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NASEM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의 28%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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