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차원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

슈머 원내대표 법안 상정 예고
"연방법 처벌 대상서 제외해야"
"합법화 여부는 주정부 권한"

찰스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머 의원은 이날 온라인 미디어 채널 '바이스 뉴스(VICE News)'와의 인터뷰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지연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부 단속에 걸리고 있다"며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 왔다"며 "궁극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옳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슈머 의원의 법안은 최근 각 주정부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잇따라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을 근거로 이에 제동을 걸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내려진 지침인 이른바 '콜 메모(Cole memo)'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콜 메모'는 각 주에서 법적으로 허용한 수위에 따라 마리화나를 매매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연방 검찰이 기소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내용이다.

슈머 의원의 주장은 의료용·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여부는 각 주가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주에는 공화당의 존 베이너 전 연방하원의장이 마리화나 재배·가공·배급업체 '에이커리지 홀딩스(Acreage Holdings)'의 이사로 합류하며 마리화나 합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기수 기자